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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별소비세법 제3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6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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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[ 특별소비세법 제3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6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1
허정훈
1
김달희
1
이재용
1
최정수
1
하죽봉
2. 판례 목록
(16개, 최근순으로)
2013년
1. 서울고등법원 2013.06.13 선고 2012나22749 판결
행정처분의 발동에 대한 피해자측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손해책임을 국가등에 부담시켜야 할 실질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 판단[국승]
국세징수법
국가배상법
국세기본법
국세정수법
국세징수법
부가가치세법
세법 시행령
조세범처벌법
특별소비세법
특별소비세법 시행령
2012년
2. 의정부지방법원 2012.01.11 선고 2011가합549 판결
증빙서류의 제출을 거부한 이상 일부 제출된 자료로 추계조사한 조치는 적법함[국승]
국세징수법
국가배상법
국세기본법
국세징수법
특별소비세법
특별소비세법 시행령
2008년
3. 의정부지방법원 2008.11.25 선고 2007구합1038 판결
골프클럽 수량 및 판매단가를 추계하여 과세한 처분의 적정여부[국패]
개별소비세
국세기본법
법인세법
부가가치세법
소득세법시행령
조세범처벌법
특별소비세법
특별소비세법 시행령
특소세법
4. 대법원 2008.11.13 선고 2008두12979 판결
일반음식점 매출액을 유흥주점 매출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[국승]
개별소비세
민사소송법
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
식품위생법
식품위생법시행규칙
식품위생법시행령
특별소비세법
특별소비세법시행령
행정소송법
5. 광주고등법원 2008.07.03 선고 2007누2226 판결
일반음식점 매출액을 유흥주점 매출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[국승]
개별소비세
민사소송법
식품위생법
식품위생법시행규칙
식품위생법시행령
특별소비세법
특별소비세법시행령
행정소송법
2007년
6. 광주지방법원 2007.11.22 선고 2007구합1187 판결
일반음식점 매출액을 유흥주점 매출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[국승]
개별소비세
식품위생법
식품위생법시행규칙
식품위생법시행령
특별소비세법
특별소비세법시행령
2003년
7. 대법원 2003. 6. 27. 선고 2002도6088 판결
[조세범처벌법위반·사문서변조·변조사문서행사·권리행사방해][공2003.8.1.(183),1664]
조세범처벌법위반
사문서변조
변조사문서행사
권리행사방해
교육세법
조세범처벌법
특별소비세법
특별소비세법시행령
2002년
8. 대법원 2002. 4. 26. 선고 2000두8875 판결
[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][공2002.6.15.(156),1280]
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
부가가치세법
부가가치세법시행령
특별소비세법
특별소비세법시행령
1999년
9. 서울행법 1999. 4. 21. 선고 98구21775 판결:항소기각·상고
[특별소비세부과처분취소 ][하집1999-1, 871]
특별소비세부과처분취소
특별소비세법
특별소비세법시행령
1998년
10. 대법원 1998. 5. 29. 선고 97누7806 판결
[특별소비세등과오납환급거부처분취소][공1998.7.1.(61),1821]
특별소비세등과오납환급거부처분취소
관세법
특별소비세법
특별소비세법시행령
행정소송법
1993년
11. 대법원 1993. 9. 24. 선고 92누12445 판결
[특별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3.11.15.(956),2990]
특별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
특별소비세법
특별소비세법시행령
1992년
12. 대법원 1992. 2. 25. 선고 91누10527 판결
[특별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2.4.15.(918),1197]
특별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
특별소비세법
특별소비세법시행령
1991년
13. 대법원 1991. 8. 13. 선고 90누7777 판결
[특별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1.10.1.(905),2375]
특별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
부가가치세법
부가가치세법시행령
소득세법
소득세법시행령
식품위생법
식품위생법시행규칙
식품위생법시행령
특별소비세법
특별소비세법시행령
1988년
14. 서울고법 1988. 1. 13. 선고 87구524 제3특별부판결 : 상고
[특별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][하집1988(1),537]
특별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
국세기본법
국세기본법시행령
특별소비세법
특별소비세법시행령
1984년
15. 대법원 1984. 4. 24. 선고 83누718 판결
[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][집32(2)특,385;공1984.6.15.(730),923]
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
특별소비세법
특별소비세법시행령
1981년
16. 대법원 1981. 2. 24. 선고 80누8 판결
[특별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81.4.15.(654),13743]
특별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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